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1984>는 어지간히 공부를 한 사람이면 다 아는 고전이다. 그런데 사실 <1984>를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중요한 개념만 알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지만 <1984>정도되는 명작을 직접 읽는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이다. 특히 <1984>가 던지는 의미가 1984년은 지났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1984>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유가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다. <1984>에 나오는 당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무지는 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관념을 당에서는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며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정말 해서는 안되는 덕목과도 같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이와 거꾸로 된 슬로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1984>를 읽으면서 가장 섬뜩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상범(Thought-criminal)과 그 사상범을 찾아내는 사상경찰(The Thought Police)이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상의 자유다. 괜히 미국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당연히 여기지만 예전에는 불순한 생각들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여성참정권만 하더라도 100여년전만 하더라도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모든 새로운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아예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혹시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도 상대방에게 사상경찰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때로는 다수가 (극)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부터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처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악플같은 것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상경찰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사상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참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찰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생각을 지적할 만한 수준의 무언 가는 무엇일까.

<1984>를 읽으면서 가장 간담이 서늘했던 문장은 “The past was alterable.”였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현재에 따라서 과거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국내 역사도 있지만 타국과 연계되어 있는 역사가 있다. 이역시 현재의 국력에 따라서 다르게 과거가 회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는 역사가 100% 실제로 일었난 일인가 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1984>를 읽고 약간 조사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는 것은 작가인 조지오웰이 가명이라는 것이었다. 원래 이름이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ur Blair)이라고 한다. 그는 독특하게 영국의 식민지에서 경찰로 5년 동안 활동하였다고 한다. 이 활동에서 영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작가로 전향했고 필명인 조지오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부터 작가가 꿈이 아니었던 바에야 작가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작가가 되었다는데 역시 작가라는 직업은 현실의 무거운 짐을 이겨낼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에너지가 <동물농장>이나 <1984>같은 대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 가 싶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정운영은 우리와 판이하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그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 다른 점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나는 데 중국의 정책결정이라든지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로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국의 행동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흥규 교수의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개념은 “민주집중제”이다. 사실 종종 중국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실소를 금할 때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그 폭도 매우 넓어서 국민이 있다면 어느 사회나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집중제는 중국이 생각하는 민주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민주집중제를 설명하면서 우선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와는 다르게(대중을 지칭함) 중국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엘리트와 조직 내부의 민주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내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민주”의 부분을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집중”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한다. 물론 현대의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항상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나름 리더에 따라서 합의와 협상을 강조하는 “민주”가 강세를 띄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저자가 언급한대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밑으로부터의 정책 투입 요소가 미약하다. 이러한 중국모델이 서구모델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공산당이 옳은 방향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형의 우수성의 논란은 결과론이 될 것 같다.

중국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중앙집권제이다.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재정분권화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을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큰 나라들은 대개 분권화된 정치체계를 갖는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그러하다. 이유는 일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이다(물론 그렇다고 작은 나라라고 모두 중앙집권화 체제를 지니지는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정치분권화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분권화와 재정분권화는 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 분권화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세수계약제와 분세제를 이야기하면 변화된 중국의 재정분권화를 잘 설명했다. 저자에 따르면 세수계약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일대일 협상을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한데 분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원과 분배의 원칙을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한다. 그리고 세수계약제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 및 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데 비해 분세제는 좀 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각 제도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량의 정도가 달라진다. 분권화 논의에서 많이 나오듯이 정답은 없고, 다만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수계약제나 분세제를 고를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입장이니 중국의 경우도 참고 삼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미 발행된 글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15년이상되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중국에서 최근 15년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새로운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내용을 기반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의 중국몽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대일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많지만 일대일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책은 거의 없다. 사실 우리는 중국을 옆나라로 두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비교적 차분하게 중국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해서 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쓴 좋은 책이다.

우선 일대일로라고 하면 중국의 세계진출 플랜을 이야기하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모든 부분을 아우루는 것은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세가지 일체양익(한 개의 몸과 두 개의 날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10쪽~11쪽). 우선 중국 국내의 일체양익이 있다. 국내의 일체양익이 있는데 이는 양쯔강 경제 벨트를 하나의 몸으로 삼고 쓰촨성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서부-중부-동부를 연계하고 동부 연해와 서부대개발 지역을 두 날개로 활용하는 개발 전략을 취한다고 되어 있다. 두 번 째 부분은 유라시아-아프리카를 걸치는 일체양익이라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과 유라시아-아프리카 전반을 관통하는 고대 실크로드 라인을 한 몸으로 보고 인도양, 환태평양 지역을 두 날개로 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수준의 일체양익이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를 몸으로 삼고, 왼쪽은 유라시아-인도양-아프리카를 날개로 삼고 오른쪽은 환태평양-아메리카-대서양을 날개로 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일대일로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야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관과 부딪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의 충돌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라틴 아메리카가 처한 문제를 워싱턴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존 윌리엄스가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무역자유화, 인권, 민주화 등을 상징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조슈아 라모가 구동존이, 내정불간섭, 균형발전, 점진적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 두 컨센서스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워싱턴 컨센서스의 경우에는 민주화,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워 현지 국민 정치 참여 저변을 확대하지만 상대방의 내정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의 자본, 상품, 문화를 주입한다고 비판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베이징 컨센서스는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독재정권일 경우에는 독재정부를 이용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 개발권을 획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시간이 꽤 균형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투자를 받는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정치도 후진적인 경우도 많은 데 일단 차이나 머니를 쉽게 받고 정치인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워싱턴 컨센서스가 잘 통용될 수 있게 하느냐이다. 왜냐하면 이상과는 달리 많은 국가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지만 베이징 컨센서스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다. 결정적으로 일대일로로 인하여 중국이 하드파워를 갖게 될 지언정 소프트 파워는 크게 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구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앞서나가는 소프트 파워때문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