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많은 사상이 있었다. 그 중 21세기 들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이라고 하면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아닌 가 싶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근식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한 좋은 책이다.

우선 책 서두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들어간다. 우선 자유주의라고 함은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주장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크게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만인평등 사상, 개인의 권리와 관용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이념”을 말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을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doctrine)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와 대조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진보적 자유주의가 나오는데 이 진보적 자유주의(혹은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이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자유지상주의자는 자유방임주의자이고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입주의자이다. 이 차이점의 근간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태도가 있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비해 개입주의자들은 정부를 신뢰한다. 특히 개입주의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한다고 보는 소위 Harvey Road Presupposition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사상이 여럿이 있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정립된 것은 1980년대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시절이었다. 이들은 비대해진 정부가 초래하는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고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갈 것은 역설하였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정부를 위한 세금감축, 통화남발 금지, 적자재정 금지, 정부기구 축소, 공기업 민영화, 경제규제 축소, 대외거래 자유화, 노동자 보호 축소 같은 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복지제도를 축소하려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정부에서 이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의 불안정같은 문제 역시 도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한 후 이 책은 신자유주의 사상가로 분류될 수 있는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뷰캐넌을 소개한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그들의 생애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진화했는지를 보여주어서이다.

읽으면서 몇가지 그들의 중요한 생각을 노트를 하자면 “경쟁은 결국 생산자들에게 합리성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원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경쟁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로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재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충격적이고 신선했던 발상은 화폐발행의 민영화였다. 하이에크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여 화폐주조 차익(seigniorage)를 획득하는데 집중하여 재정팽창을 만든다고 하면서 민간은행이 화폐발행을 허용하자는 생각을 개진하였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 생각인 것 같다. 역시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느낀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회가 있다. 이러한 사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오랫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개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론과 개념을 모르고 살더라도 지장은 없다. 하지만 알고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는 한다. <세상읽기와 세상만들기>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각 분야별로 중요한 개념들을 교양수준에서 풀어낸 책이다. 사회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지리학, 정치학, 외교학, 언론정보학, 그리고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사회과학이 대충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근래 관심있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미디어와 사회적 현실>이다.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검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 올라와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매체에서 전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을 담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스스로 경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언론매체라고 순순히 객관적으로 사회문제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언론에서 왜곡된 현실을 알려주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사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개인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어쩌면 사회라는 현상 자체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책에 나온 대로 언론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언론마다 사안에 대해 다르게 보도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예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단신을 제외하고서야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석이 다르다고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언론은 재구성된 현실을 독자 혹은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언론도 사람이 운영하는 바 주관이 개입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한다. 그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하고 있다.

“완전히 객관적인 뉴스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일부의 논자들이 뉴스는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그러나 객관성 개념이 절대적 의미의 객관성에서 상호 주관적 합의하는 상대적 의미로 바뀌어 간 것처럼, 뉴스의 객관성 개념도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마이클 셔드슨도 저널리즘에서 객관성이란 어떤 종류의 지식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신념체계라고 보고, 객관성이란 어떤 종류의 지식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신념체계라고 보고, 객관성은 하나의 도덕철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덕적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사유를 택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하나의 제언이라고 했다...사실과 당위를 연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229쪽).”

위의 글을 단숨에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단 우선 객관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인간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현실의 인식을 끊임없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상호가 인정할만한 진실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수용자가 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 프레임(개인의 정보처리를 안내하기 위해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어의 집합)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를 어른으로 키워내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대충 성인이 되는 것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잘 자리기를 바라고 노력한다. 그런데 잘 자란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목표가 같더라도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육아에는 어쩌면 왕도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육아스타일은 인기를 얻고 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한다. 시대환경과 가치관이 바뀌기 떄문에 육아스타일도 바뀌기도 한다. <양육쇼크>는 육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책이다.

첫 번째 장인 <칭찬의 역효과>부터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도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졌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식의 사고방식은 칭찬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요즘같이 아이를 보통 1명 많아야 2명 낳는 시대에 부모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칭찬을 아낌없이 한다. 하지만 칭찬에도 어두운 점이 있다. 칭찬에 ‘중독’된 아이들이 칭찬받지 못할 일은 아예 하지 않거나 일찍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쉬운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발전에는 큰 지장이 오게 된다.

나는 이것이 미국식 교육이 병폐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식 교육에는 강점이 많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시도때로 없이 할 수 있다는 등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도 괜찮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간혹 미국에서는 아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까봐 “No”를 어떻게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긍정적인 삶은 오히려 삶에 해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정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예스를 외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만 못한 과유불급의 상태에 빠질 수 있게 한다.

7장의 <자제심은 학습이 가능한가?>도 재미있게 읽었다. 교사는 겉으로 보아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교실에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야생마같은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공부시키는 것은 꽤나 극한직업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조련(?)하기 위해서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한 ‘마음의 도구들(Tools of the mind)’는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양이다. 교사는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들은 흥미를 촉진시키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공부를 잘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입시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모든 것은 입시과 관련하고 있다. 아무리 학생에게 인성에 도움이 되고 학습능력에도 도움이 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데 효과적이지 못한다면 그 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책에서 소개된 마음의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배척당할 가능성이 크다(받아 들여지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라함은 모름지기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는 배척당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하는 일 없이 학생들하고 농담따먹기나 하는 사람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은 이미 인류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졌고, 얼마나 아느냐보다 아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에 교사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모으는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가면 사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현재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쓰고 모은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활동이 중요한 것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예를 들어, 주민세), 사기업읠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예를 들어, 소비세). 이러한 시민들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아야 국민의 생활도 더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마치 개인의 자산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여러 개념을 알아야 하듯이, 국가재정을 알기위해서는 여러 개념을 알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국가재정제도>는 꼭 알아야하는 지식을 책에 실었다. 내용 중에는 내가 익히 아는 것도 있었고 전혀 몰랐었던 것도 있었고 애매한 것을 확실히 정리하게 해준 것도 있었다.

재정은 우선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재정은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재정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된다. 몰랐던 것은 기업특별회계인데(이름이 기업이라고 해서 사기업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 않다)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 <경제>교과서에서 나왔던 정부이전지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정부이전지출은 보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출연(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출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금), 예탁(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전출(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금), 융자(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대상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고 지출한다고 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혼동하기 쉽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보조금은 개별 법률에 교부 근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은 개별 법률의 교부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상 재량이 적다. 반면에 출연금은 포괄적 용도로 지급되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고 원칙적으로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가 있다. 레저세랑 도축세는 사실 처음들었다.

폭넓게 세금을 걷는 만큼 국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아끼면서 효과적으로 쓰고 있냐는 것이다. 가장 정답은 국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 밖에 없다.

행정학을 연구하는 나로서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다 관심사이다. 물론 사회전반적인 문제는 사회학에서 가장 잘 다루지만 정부가 여기저기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해를 아주 필수적이다.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성문제, 정보화 시대, 생명과학기술문제, 인권문제, 미국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복지, 통일, 시민단체 등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을 썼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나온 것이 2004년이라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어떠한 문제는 변함이 없고, 어떠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통일문제이다. 우선 통일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늘 있어왔지만 남북한 문제는 결과는 동일하다. 분단이다. 이 책이 쓰여진 2004년 이후로 대통령이 4명이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 냉각기를 겪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기도 해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김정은이 갑자기 죽지 않는 한 계속 이 분단상태가 갈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참을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미사일 쏘는 것을 보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문제가 많이 나아진 부분은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이다. 아마도 이 글이 쓰여질 때가 노무현 정권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때마침 그 때는 미국은 강경의 부시정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사건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많이 떠났다. 서울이북을 책임지던 미2사단이 나갔고, 미군재편으로 인하여 많은 미군부대가 문을 닫고 평택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군이 사고를 덜 치는 모양새가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둔비를 올리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갈등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후계자인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비위를 맞추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갈등이 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마당에 미국과 갈등을 보이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젠더문제이다. 여성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최근에 더 첨예해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 갈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갈등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는 통증이라고 본다. 누구나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인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한 논의는 지난 15년 동안 사회가 워낙 많이 발전하여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 책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글을 15년 전에 읽었을 때라면 인터넷은 있었지만 정보화 시대가 완연하지 않아서 내용이 진단의 성격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회고의 느낌이 난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새롭게 생긴 문제도 있다. 바로 미세먼지문제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문제는 그동안 생긴 문제 중 하나이다. 예전에도 환경문제가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인 것을 논의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류의 사회과학도서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될 것 같다.

석사시절에 읽었던 <Linked>를 다시 읽었다. 그동안 많은 지식이 쌓여서 일까. 처음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았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복습하는 느낌이었다. 다만 처음읽을때보다 훨씬 더 쉽게 읽혔다. 하지만 처음 읽었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은 매한가지였다.

처음읽었을 때나 지금읽었을 때나 동일한 나의 궁극적인 의문은 과연 어떠한 연결됨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인가이다. 이 책의 저자 바라바시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특히 우리나라 도시 분포와 관련되어서 이를 생각했었다. 물론 읽을때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는 종종 서울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만큼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을 기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기 때문에 서울에 모여사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간다. 미국같이 큰 나라라면 뉴욕에도 사람이 살고 LA에도 사람이 살고 시카고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서울에 모여사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송두리째 날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분권화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안정성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화가 몹시 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분권화가 너무 많이되서 비효율성이 효과성을 덥는 느낌도 든다. 책에 나온 Paul Baron의 네트워크모형 중 Centralized, Decentralized 그리고 Distributed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잡힌 국토개발은 Decentralized인데 가끔 Distributed같은 모습이 들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가 있다. 내포신도시는 예산군과 홍성군 사이에 위치한다. 이 내포신도시에는 대전에서 온 충남도청이 있다. 나는 이 충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옮겼어야 했나 싶다. 대전이 이미 광역시로 좀 크다 싶으면(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천안이나 아산으로 옮기는 것은 어떠했을까 싶다. 아니면 많이 가서 예산이나 홍성에 충남도청을 옮겼으면 어떠했을 까 싶다. 너무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방도시를 힘껏 밀어주어도 모자를 판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경북도청의 경우에도 안동시에 위치한다고 하지만 안동시에서 사실상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차로 30분은 몰고 가야한다). 물론 아마도 부지 매입비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동도 큰 도시가 아닌데 그 안동에서도(물론 안동시에 속하지만) 또다시 30분을 차를 타고 들어가게 하는 것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신도시를 짓고 나면 인프라가 활성화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일 탠데, 그렇지도 못하다. 차라리 원래 있었던 안동에다가 도청을 옮겼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비슷한 것에 나도 놀랐다. 아마도 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다보면 책의 내용을 100%로 이해하거나 감동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Lined>를 읽으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내용에 집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도시 분포와 연결은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다. 문제는 아직 아이디어를 이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워낙 강한 중앙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는 권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중국은 땅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있다. 중국에는 23개성이 있고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으면 5개의 자치구가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들은 나름 특색있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이제 25년이 넘었다. 중국의 지방 정부간 활동을 살펴보면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우선 중국 중앙과 지방 행정체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직할시(북경, 중경, 상해, 천진)가 있다. 이 직할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처럼 시장이다. 이 직할시 밑에 시할구가 있고 이를 대표하는 자가 구장이다. 그리고 성의 리더는 성장이다. 성밑에 부성급시가 있다. 또한 지급시라고 꽤 큰 시들도 있다. 이 밑에 현, 현습시, 자치현, 기, 자치기가 있다. 이는 자치구(대표자는 주석)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이 통치한다.

이 책에서는 성관현 개혁을 논의하는 데 성관현이란 성 정부가 재정 영역에서 현과 현급시와 같은 현급 행정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관현 개혁이란 기존에 지급시만 보유하던 권한뿐만 아니라 성의 일부 권란도 현과 현급시에 부여하거나 이양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존의 다양한 행정 규제 자체를 철폐한다고 한다. 성관현 개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방자치 논의와 결을 같이하게 성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성급이 가장 아래 동네의 상황까지 소소히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아래 단계로 이양(하방이라고 함)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관현 개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 경제조건이나 성장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4가지의 명제를 확인하려고 했다. 첫째는 성 리더십의 개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원동원능력이 뛰어나면, 성관현 개혁 진척 정도도 크다. 둘째는 관할 현의 수가 많으면, 성 정부 관리 능력의 한계로 성관현 개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셋째는 현 경제가 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성관현 개혁 정도도 크다. 넷째는 민영경제가 발전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관현 개혁의 진척 정도가 크다.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책의 내용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중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몇가지 기본적인 단어나 개념등을 알아두면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것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 책에서 나오는 강현(强縣)과 약현(弱縣)을 알아야 한다. 사실 별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를 강현이라고 하고 낙후된 동네를 약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알아야 할 개념이 성관현 체제와 시관현 체제이다. 시관현 재정 관리 체제는 시가 현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성관현 체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가 전면관리형으로 재정 체제의 제정, 정부간 재정 이전 및 특별 지원금 분배, 재정 결산, 수입 입금, 자금 조달, 채무 관리 등 재정 관리 각 방면에서 성이 현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둘째, 보조금 관리형은 주로 재정 이전, 특별 지원금 분배, 자금 조달 등 보조금 영역에 한정해 성이 현의 재정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이 성시 공동관리형은 재정 이전 등 자금 보조를 할 경우에 성이 직접 현을 평가해 보조금을 규모를 결정하지만 실제 분배와 자금조달 영역에서는 성은 시를 시는 현을 관리하는 유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알아야할 개념이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옆나라이다. 그래서 인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의 중국사람을 보고 중국을 판단하거나 요즈음 인기인 마라탕이나 훠궈를 먹고 중국에 대한 문화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대개 중화민국이전의 청나라때까지 중국일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요즘 중국에 대해서는 선입견만 가득하다고 본다. 물론 근래 들어 중국으로 유학가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도 옆나라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이라는 불편한 진실-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은 중국의 인문사회적인 요소를 다각도로 살펴본 책이다. 총 10장으로 되어있다. 1장에서는 공자와 현대문명의 교차점, 2장에서는 중화민족에 대한 논의, 3장에서는 일대일로, 4장에서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환경문제, 5장은 중국의 법치상태, 6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빈부격차문제, 7장은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농민공문제, 8장은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년문제, 9장은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고령화문제, 10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조화문제를 다루었다. 각 장마다 주제에 맞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 것도 이해를 도왔다(물론 나같이 책에 나온 영화를 단한편도 보지 않은 상태라면 효과는 미미하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단 <일대일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일대일로에 대해서 뉴스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이 책에 따르면 중국이 진정한 세계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과의 대립과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과 아시아 주변국들의 반중국 공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가 일대일로이다. 일대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하고, 일로는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이 일대일로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진행될 정책으로 2049년까지 중국의 대동사회 실현을 이끌 정책으로 계획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사실 중앙아시아에 무슨 국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서는 중앙아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도 가깝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한데 이러한 나라들에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를 세우려고 한다. 예를 들면, 청두-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폴란드라든지 창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해외항만개발 및 운영권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 시트웨항, 스리랑카 콜롬보항,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아래 6대 경제회랑를 구축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첫째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둘째가 신유라시아대륙철도 경제회랑, 셋째가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넷째가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다섯째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여섯째가 방글라데시-중국-인도-파키스탄 경제회랑이다. 이 경제회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상당히 광범위하다. 물론 일대일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려면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세계에서 단하나의 도시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꼽을 것이다. 뉴욕은 도시의 대명사이자, 많은 사람의 동경이 대상이 되는 곳이다. 그러한 뉴욕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건축물들이다. <건축으로 본 뉴욕이야기>는 건축학과 교수가 뉴욕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뉴욕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뉴욕에 대한 이해가 확연히 늘어난 느낌이었다. 확실히 같은 건물을 보더라도 그 건축물이 가진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과 아무 지식없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 책에서는 뉴욕을 Lower Manhattan, Museum Mile, Mid-Manhattan, Westsie, Morningside height, SOHO, Bowery, Chelsea로 나누어 보았다.

당연히 건축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건축이야기 전에 여러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뉴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브로드웨이를 설명하는데 이 거리가 뉴암스테르담 시절(1625-1664)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뉴욕이라고 부르지만 이 뉴욕이 뉴암스테레담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네델란드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네델란드도 세계각지로 영향을 뻗었는데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밀려서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였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뿐만 아니라 원주민도 살고 있었다고 한다. 원주민들이 이 뉴욕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을 탠데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를 알 수 없다. 모든 기록은 유럽사람들이 건너간 다음에 적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면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있었더라도 유럽인들이 그것을 잘 관리를 안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읽으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뉴욕의 4대 박물관에 들 수도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는데 이 독특한 외관의 박물관을 만든 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한다. 나는 구겐하임이 만들 줄 알았다. 그리고 지은이는 이 건축물의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물관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시공간, 전시 조명 그리고 전시 동선이 그것이다. 라이트는 하나의 연속된 동선으로 전시를 시작했고 끝을 냈다고 한다. 동선의 벽면이 전시 공간이 되고, 동선의 천장이 전시 조명이 된 것이라고 한다. 구겐하임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 전시된 작품보다는 이 건축물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니 나름 수긍이 갔다.

뉴욕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그동안 무수한 결정이 저변에 깔려있다. 1960년대에 소호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길 뻔 했다고 한다. 맨하탄의 큰 손 모제스라는 사람이 소호지역을 밀어버리고 도심 고속고가도로(Lower Manhattan Expressway)를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러 반대에 부딪처 무산되었다. 만약에 그의 생각대로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뉴욕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매우 유명한 건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잇 빌딩이나 락펠러 센터, 트럼프 타워같은 아주 유명한 건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에스토 플라자 근처에 쿠퍼 유니언이라는 대학이 있다.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대학하면 컬럼비아와 뉴욕대를 바로 떠오르겟지만 쿠퍼 유니언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좋았다.

물론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책을 모두 소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뉴욕에 가보았던 사람이나 가볼 사람이라면 대충이라고 읽고 간다면 보는 건축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On writing well>은 미국의 스테디 셀러이다. 영상이 범람하는 유튜브 시대에도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은 꾸준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러한 글쓰기 조언에 관한 책은 아마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글쓰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이 책을 읽는다고 모두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본원리, 방법, 형식(다양한 글의 종류를 지칭함) 그리고 태도로 나누어져 있다. 좋은 말로 가득찼는데 영어시간을 성실하게 보냈다면 거의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가끔 기본 이수교육을 잘 받으면 굳이 나중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는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써야한다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그 사람 스타일이다. 물론 그러한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와 잘 맞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방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도 그만큼 효과적이 아닐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따로 있다. 글을 쓰면서 자기에 잘 맞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또 글쓰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삼다(三多)방법이다. 다독, 다사량, 다작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거의 불멸의 금언인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를 넘는 간명한 원리는 없는 것 같다. 우선 인풋이 필요하다. 무언 가를 산출하려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요즘같이 책 이외의 정보매체가 많은 경우에는 책에만 의존한 필요는 없다.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읽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알아야한다. 다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마치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영화나 방송을 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책을 어느 정도는 읽어야 글이 전하는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의 근간은 이미 써놓은 글들이다.

둘째는 많이 생각해야한다. 남의 글의 많이 읽고 감화를 받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다. 이미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글의 영감을 받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위대한 점이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 것을 곱씹으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사량이다. 때로는 쉽게 착안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진전시키지 못할 때도 있다. 그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이 과정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다져진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다작이다. 위의 다사량의 작업이 없이 다독만하고 습작을 하면 그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따라한 글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다사량의 과정이 거친 다음의 글은 자신의 글이 된다. 그런데 습작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정작 좋은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자신의 좋은 생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제대로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력을 얻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작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많이 써보고 고쳐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좋은 글은 만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