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모으는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가면 사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현재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쓰고 모은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활동이 중요한 것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예를 들어, 주민세), 사기업읠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예를 들어, 소비세). 이러한 시민들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아야 국민의 생활도 더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마치 개인의 자산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여러 개념을 알아야 하듯이, 국가재정을 알기위해서는 여러 개념을 알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국가재정제도>는 꼭 알아야하는 지식을 책에 실었다. 내용 중에는 내가 익히 아는 것도 있었고 전혀 몰랐었던 것도 있었고 애매한 것을 확실히 정리하게 해준 것도 있었다.

재정은 우선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재정은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재정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된다. 몰랐던 것은 기업특별회계인데(이름이 기업이라고 해서 사기업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 않다)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 <경제>교과서에서 나왔던 정부이전지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정부이전지출은 보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출연(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출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금), 예탁(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금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전출(각 회계와 기금이 다른 회계와 기금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금), 융자(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대상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고 지출한다고 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혼동하기 쉽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보조금은 개별 법률에 교부 근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은 개별 법률의 교부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상 재량이 적다. 반면에 출연금은 포괄적 용도로 지급되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고 원칙적으로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가 있다. 레저세랑 도축세는 사실 처음들었다.

폭넓게 세금을 걷는 만큼 국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아끼면서 효과적으로 쓰고 있냐는 것이다. 가장 정답은 국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