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일대일로는 시진핑의 중국몽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대일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많지만 일대일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책은 거의 없다. 사실 우리는 중국을 옆나라로 두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비교적 차분하게 중국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해서 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쓴 좋은 책이다.

우선 일대일로라고 하면 중국의 세계진출 플랜을 이야기하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모든 부분을 아우루는 것은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세가지 일체양익(한 개의 몸과 두 개의 날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10쪽~11쪽). 우선 중국 국내의 일체양익이 있다. 국내의 일체양익이 있는데 이는 양쯔강 경제 벨트를 하나의 몸으로 삼고 쓰촨성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서부-중부-동부를 연계하고 동부 연해와 서부대개발 지역을 두 날개로 활용하는 개발 전략을 취한다고 되어 있다. 두 번 째 부분은 유라시아-아프리카를 걸치는 일체양익이라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과 유라시아-아프리카 전반을 관통하는 고대 실크로드 라인을 한 몸으로 보고 인도양, 환태평양 지역을 두 날개로 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수준의 일체양익이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를 몸으로 삼고, 왼쪽은 유라시아-인도양-아프리카를 날개로 삼고 오른쪽은 환태평양-아메리카-대서양을 날개로 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일대일로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야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야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관과 부딪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의 충돌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라틴 아메리카가 처한 문제를 워싱턴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존 윌리엄스가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무역자유화, 인권, 민주화 등을 상징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조슈아 라모가 구동존이, 내정불간섭, 균형발전, 점진적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 두 컨센서스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워싱턴 컨센서스의 경우에는 민주화,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워 현지 국민 정치 참여 저변을 확대하지만 상대방의 내정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의 자본, 상품, 문화를 주입한다고 비판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베이징 컨센서스는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독재정권일 경우에는 독재정부를 이용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 개발권을 획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시간이 꽤 균형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투자를 받는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정치도 후진적인 경우도 많은 데 일단 차이나 머니를 쉽게 받고 정치인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워싱턴 컨센서스가 잘 통용될 수 있게 하느냐이다. 왜냐하면 이상과는 달리 많은 국가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선호하지만 베이징 컨센서스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다. 결정적으로 일대일로로 인하여 중국이 하드파워를 갖게 될 지언정 소프트 파워는 크게 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구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앞서나가는 소프트 파워때문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