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정부간 권력조정의 정치경제>

중국이 워낙 강한 중앙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는 권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중국은 땅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있다. 중국에는 23개성이 있고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으면 5개의 자치구가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들은 나름 특색있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이제 25년이 넘었다. 중국의 지방 정부간 활동을 살펴보면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우선 중국 중앙과 지방 행정체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직할시(북경, 중경, 상해, 천진)가 있다. 이 직할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처럼 시장이다. 이 직할시 밑에 시할구가 있고 이를 대표하는 자가 구장이다. 그리고 성의 리더는 성장이다. 성밑에 부성급시가 있다. 또한 지급시라고 꽤 큰 시들도 있다. 이 밑에 현, 현습시, 자치현, 기, 자치기가 있다. 이는 자치구(대표자는 주석)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이 통치한다.

이 책에서는 성관현 개혁을 논의하는 데 성관현이란 성 정부가 재정 영역에서 현과 현급시와 같은 현급 행정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관현 개혁이란 기존에 지급시만 보유하던 권한뿐만 아니라 성의 일부 권란도 현과 현급시에 부여하거나 이양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존의 다양한 행정 규제 자체를 철폐한다고 한다. 성관현 개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방자치 논의와 결을 같이하게 성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성급이 가장 아래 동네의 상황까지 소소히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아래 단계로 이양(하방이라고 함)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관현 개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 경제조건이나 성장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4가지의 명제를 확인하려고 했다. 첫째는 성 리더십의 개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원동원능력이 뛰어나면, 성관현 개혁 진척 정도도 크다. 둘째는 관할 현의 수가 많으면, 성 정부 관리 능력의 한계로 성관현 개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셋째는 현 경제가 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성관현 개혁 정도도 크다. 넷째는 민영경제가 발전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관현 개혁의 진척 정도가 크다.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책의 내용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중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몇가지 기본적인 단어나 개념등을 알아두면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것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 책에서 나오는 강현(强縣)과 약현(弱縣)을 알아야 한다. 사실 별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를 강현이라고 하고 낙후된 동네를 약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알아야 할 개념이 성관현 체제와 시관현 체제이다. 시관현 재정 관리 체제는 시가 현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성관현 체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가 전면관리형으로 재정 체제의 제정, 정부간 재정 이전 및 특별 지원금 분배, 재정 결산, 수입 입금, 자금 조달, 채무 관리 등 재정 관리 각 방면에서 성이 현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둘째, 보조금 관리형은 주로 재정 이전, 특별 지원금 분배, 자금 조달 등 보조금 영역에 한정해 성이 현의 재정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이 성시 공동관리형은 재정 이전 등 자금 보조를 할 경우에 성이 직접 현을 평가해 보조금을 규모를 결정하지만 실제 분배와 자금조달 영역에서는 성은 시를 시는 현을 관리하는 유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알아야할 개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