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돈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자본주의가 완연한 시대에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야 할 정부도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공공성은 중요한 것일까?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영화의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는 모호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조한상 교수는 침착하게 구체화시켰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 몹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배경으로 공공성의 3대 요소로 인민, 공공복리, 그리고 공개성을 들었다. 그리고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34쪽)"이라고 정의하였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잘 정의내리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통해서 공공성의 중요성과 확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시민참여가 공공성 발현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깊게 공감한다. 역시 문제는 시간이다.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짬을 내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단체 참여하여 일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곳에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 태생 때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 시민단체의 비판의 날이 둔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없으며 운영될 시민단체는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아마도 향후에도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인데, 이상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없이도 운영이 잘 되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 외에도 언론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공공성의 본질적인 의미 요소 중 하나가 공개적인 의사소통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론(119쪽)”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언론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물론 요즈음 개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기성 미디어의 중요성이 예전같지 않지만 중요한 탐사취재는 상당한 집합능력과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자도 이러한 점에서 언론의 기업화가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이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언론은 광고주인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마저도 이제 신문을 잘 구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향후 언론인이 다른 걱정없이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공공성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