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은 비효율의 다른 말이 되어갔다. 그래서 인지, 대안으로서 시장이 정부를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비효율, 시장은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음을 이 책 <In government we trust>는 여러 사례 (특히 미국, 영국, 호주)를 들면서 알려준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은 완벽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인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부패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극대화가 최고의 목적이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이다.

물이나 전기처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시장에 맡겨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를 이 책은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일깨워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영화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여러 방면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민영화를 받아드릴까 걱정스럽다.

물론 그렇다고 비효과적인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시민들이 괜히 민영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도 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