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공감>이라는 책은 대북정책, 지방분권, 교육, 복지, 세계화, 고용에 대해서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궁금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잘 살게 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을 한 것을 모은 것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때 나온 이 책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읽어볼만하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8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박효종 교수가 이념을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 타인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와 사회는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적절할지,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공존할지 등의 문제에 관한 신념과 가치관의 조합(52쪽)”이라고 정의했는데 수긍이 갔다. 신념과 가치관의 조합이 핵심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책을 읽으면서 나 역시 이슈마다 어느 쪽의 신념과 가치관이 더 편한다고 생각한 바가 있다. 그것이 아마도 그것이 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형평성보다는 수월성을 강조한 교육이 더 와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입시이다. 그리고 그 대학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는 건국이래로 단한번도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각 정권에서는 여러 이유로 교육 정책을 바꾸어왔는데 그 중 하나가 평준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에 대한 열기가 너무 심하여 그동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차례로 없앴다. 김규원 교수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 불평등을 보다 학화시킬 조치입니다(153쪽).”라고 이야기했다. 평준화 정책은 모두 군사독재정부시절의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그 때의 사회불평등보다 지금이 나아졌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입시를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사회적 이동의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평준화를 해버리면 부모의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패가 더 결정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21세기에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 가 싶다. 다양한 학교에서 각기 다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시대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을 느끼는 지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읽기 쉬웠고 생동감있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리하는 부분에서는 발끈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의 생각이 지난 8년간 변화가 있었음을 느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했을 때 긴히 동조했었다. 이성호 교수가 “여유가 있는 집 아이까지도 세금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상급식을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대 속에 세금을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좀 많이 걷고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 인식에 공감을 하다보니 무상급식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김호기 교수가 “이념이란 현실의 반영이자 조타수(38쪽)”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의 조합도 세상이 변하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 맞는 이념을 가지고 사는 일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념에도 귀를 기울일만한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