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는 이제 꽤 되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헤븐인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미국도 이 책은 헬미국으로 부를 만한다. 물론 헬조선과 헬미국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닮아있는 점도 꽤 많다.

우리와 미국이 닮은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폐해일 것이다. 시장원리가 가져다 주는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극명한 폐해 중 하나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붕괴시킨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자는 미국정부에서는 소수의 부유층이 더 잘 사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러가지 예를 통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부시정부의 문제점을 맹비난하고, 오바마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책이 출간된 뒤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를 본다면 스티글라츠는 아마도 심한 두통에 시달릴 것이다.

물론 정부가 선은 아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정부가 규제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어떻게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능력있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