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사실 정치학을 배운다고 해서 정치를 갑자기 더 잘한다거나, 갑자기 정치의 흐름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질의 정치학 책을 읽다보면 현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것이 실생활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직접적을 되지 않아서 허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혁백 교수의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는 임교수가 그동안 써온 글을 모은 것인 데 그의 탁월한 식견과 글솜씨로 책을 읽을 맛이 난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아이디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책에 여러 생각해볼 만한 개념이 나오지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개념은 제도화된 불신(institutionalized distrust)이다. 임교수는“자유민주주의는 불신의 제도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있고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입법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도 한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때나 국정을 운영할 때,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성선설’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성악설’의 기반하여 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학에서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다양한 하위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소방관이나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보면 이러한 동기를 느낄 수 있다. 반면에 니스칸넨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공무원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본다. 물론 본 이론에서는 부처의 크기를 크게하고 자신의 권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요즈음 LH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각종 정책을 쓸 때 시민의 입장에는 후자의 입장에 서야한다고 본다.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투명성을 높여야한다. 최근 공군에서 여성부하를 성폭행하여 여성장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은 성폭행하는 것이 증거로 남겨져 있었다. 아마 이러한 증거가 없었더라면 분명히 공군에서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쉬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요즘 군인들에게 나오는 밥의 질이 엉만진창이라는 것도 휴대폰이 반입이 되고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아마 휴대폰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썩어 있는 곳에 햇빛을 쐬게 하면 문제는 완화될 여지가 있다.

아마 그저 사람을 신뢰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재발한다. 아주 사람을 믿지 못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를 철저히 제도화하고 정책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역설적으로 신뢰로운 사회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앞서 공직자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CCTV는 사회 신뢰를 증가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CCTV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못믿겠다는 것이다. 모두 믿을 수 있다면 CCTV는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을 것이며, 억울함이 있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불신을 기반으로 한 CCTV가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게 만든다.

불신을 통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말이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래비용이 적게드는 방식으로 불신을 제도화 시킨다면 사회는 더 신뢰가 번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