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논쟁이 심하게 있었던 한미 FTA는 2012년 시행되었다. 지금 7년이 흘렀고 한미 FTA는 좋든 싫든 영향을 미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 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좋은 면도 끼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물론 트럼프가 지금도 미국이 훨씬 이익을 많이 보는데 더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한미 FTA가 흥미로운 것은 시행은 이명박 정부때였지만 그 시작은 노무현 정부때였다. <한미 FTA 국민보고서>는 2006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는 참여정부시절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교육, 보건, 통신, 예술 등등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한미 FTA관련하여 가장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였는가이다. 만약에 한미 FTA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쪽에서 먼저 한미 FTA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다(“한미 FTA 졸속 추진이 미국의 압력이라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71쪽). 책에 김세균의 주장처럼 노무현 정부는 경제기술관료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한미 FTA가 이루진 것일까?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없다지만 국민적인 지지도 크지 않았던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한 이유가 경제관료들 때문일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가열차게 비판을 한다. 나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한다. 분명히 한미 FTA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있을 악영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서 비판의 신빙성이 떨어질 정도였다. ‘제2의 한일합방’이라든지 ‘미제국의 통치권에 저당 잡히는 참혹한 결과를 야가할 것이라든지’ 등의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끝장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다.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것이 부정적이어서 장밋빛 이야기만 하는 한미 FTA만큼이나 믿음이 가질 않았다. 오히려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떠했을 까한다.

이 책은 2006년 6월에 발간되었다. 그러니 글을 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때였다. 그래서 인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노무현 집권기를 통한 자본의 사보타주가 극에 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후에 집권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식어로 표현을 할지 궁금하다. 적어도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별 차이없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먼훗날 한미 FTA를 기억하려는 입장에서는 시행이 이명박 대통령때이므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문제의 평가는 덜 각광을 받을 것 같기는 하다.

한미 FTA가 시행된지는 이제 7년이 지났다. 안그래도 한미 FTA 7년을 맞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미 FTA의 7년을 평가했다. 적어도 거시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건실한 모습을 보였다(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양극화 문제라든지, 공공성(물론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이 어떻게 감소 혹은 증가하였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협상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류의 무역협상에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