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2006년 1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간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읽었다. 최신 연구보고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약간 시간이 지난 보고서를 읽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13년 전의 국정운영은 어떠하였을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것은 꽤나 오래된 것이다.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책을 읽다보니 전문가들의 13년 전 조언이지만 지금도 상당히 유효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적폐청산이 키워드인 것처럼 13년 전에는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키워드였다.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노동, 산업, 교육, 농업, 중소기업, 물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진언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부분이었다. 이미 13년 전부터 우리나라 고용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다. 이 글이 작성되었던 2005년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였지만 더 이상 산업화 시대처럼 고성장할 수는 없는 상태가 왔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일자리와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지식서비스 산업을 키우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어느 정도는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자고 했는데 이는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해서 참여정부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한 것은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실행되었는데 아직 결과가 뾰족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여러 가지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고용절벽과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또한 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가 싶기도 하다. 고용유지 지원금같은 것을 주지말고 해고당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것이 더 낳지 않을 까 싶다. 아무리 돈을 기업에게 주어보았자 돈은 돈대로 받고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하게 할 것 같다. 차라리 기업에게는 고용유연화를 하게 해주고 다만 노동자가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 인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하다가 실패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말처럼 현실에 옮기고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또한 여러 가지 법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차라리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잘 지키도록 정부가 제대로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도 시장은 그것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다.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서 꼼수를 부릴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바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차라리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도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고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 다음의 강국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13년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상과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인력과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지난 13년동안 어느 정도 사실이 되었다. 나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본다. 운이 좋게 중국이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성장은 예견되어 있고 그 성장의 영향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로 온다. 이 예견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