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큰 근심거리로 다가오는 문제이다. 고령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료기술의 발전인데, 이것은 한축이고 다른 한축은 저출산이다.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인구의 절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새로운 세대가 유입이 잘 안됨으로 노인의 인구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George Magnus의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The age of aging)>은 우리나라 고령화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온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책을 보면서 이미 아는 내용도 있었고 뻔한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야 할 점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노동의 활용이다. 고령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은 더뎌지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쓰고 있는데 효과적인 것은 많지 않다. 저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에 크게 동감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력단절에 시달리고 있다. 입사를 해서 커리어를 쌓다가 결혼을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 휴직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도 몇몇의 기업에서는 암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늦거나 일찍 퇴근하려면 눈치를 준다. 그리고 여성은 이래서 안되다는니 회사에 충성심이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해야하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온힘을 다해 회사일을 하는 것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불리한 입장에 쳐하고 일을 선택하거나 가족을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사정이 봉착하게 된다. 물론 소수의 슈퍼맘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꽤나 예외적이고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택하게 된다.

이 누구나 아는 사실을 푸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또 쉽게 풀 수 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아기를 맡기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지금도 어린이집에는 대기순서가 길고, 또한 가끔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보면 맡기면서도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일단 정부는 아기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해야하면 보육시설에 CCTV를 확충하며, 문제있는 보육교사를 처절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24시간 언제든지!!, 보육퀄리티는 국회어린이집이나 삼성어린이집정도로) 맡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저출산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급속한 고령화에도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이다. 각종 저출산 극복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만 벗어나도 고령화문제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에서는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이민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저렴한 비용을 수행해서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 특히 기업이 원한다면, 그렇다고 과도한 혜택을 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다만, 정당하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