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공간>

  최장집 선생님의 최신작인 <정치의 공간>은 크게 3가지를 주제를 다루었다: (1) 북한과의 문제, (2) 개혁보수, (3) 코포라티즘. 이 중요한 3가지 주제에 대하여 선생님의 명쾌한 의견을 읽을 수 있었다. 내용을 감히 극도로 축약하자면,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나 역시 북한은 궤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너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막대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고도로 도시화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북한을 무력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평화롭게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북한을 적대하는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국방에서의 무능은 나를 실망하게 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소통하여 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북한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겠다는 인식을 점차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장집 선생님의 의견은 새롭게 내가 북한 문제를 보아야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다.

 두번째, 개혁보수에 대해서 선생께서는 명쾌하게 개혁보수가 나타내는 바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사실 "개혁보수"라는 단어가 마치 "앙꼬없는 찐빵"이나 "무알콜맥주"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선생께서는 수평축을 좌파-우파로 나누고 수직축을 국가주의-자유주의(혹은 다원주의)로 나누어서 지금 우파-국가주의에 치우쳐있는 보수를 조금 좌쪽 그리고 자유주의쪽으로 내리는 공간을 개혁보수라 이야기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 현실의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개혁보수를 주창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코포라티즘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수입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타난 예가 노사정 위원회이다.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코포라티즘은 아직도 너무 정부에게 치우쳐있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아직 힘이 덜 실린 노동쪽에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에 동감한다.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노동이라고 하면, "투쟁" "갈등"이라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어서 도외시해왔는데, 시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거의 대부분 노동자이고 그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보는데 인식의 변화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포라티즘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하는 개념이 될 수 있고, 현실에서도 큰 함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