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국에 대해서 화만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를 알아야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나 코로나를 생각하거나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 진시황이나 삼국지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것도 중국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중국을 더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렵다. 일단 개론서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욱연 교수의 <이만큼 가까운 중국>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다방면의 주제를 대중들이 읽기 적당한 교양수준으로 쉽게 저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역시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정치체계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공산당(중공)은 국가와 결합되어 있다. 이를 당-국가(Party-State)체제라고 부른다고 한다. 국가주석이 대통령같은 역할을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 해당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원 총리 모두 공산당의 최고 직위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세워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가 세워지고 각종 정당이 생겼는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그래서인지 공산당이 국가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느낌이다.

우리는 이 공산당이 마뜩잖아 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당 자체 우리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작태가 적어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나는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꾸준히 있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나라가 중국가 가장 다른 점이 하나는 한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체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마음을 바꾸어 공산당 체제를 버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후 중국은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최대규모가 되었다. 그리고 일인당 GDP도 10,000불이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몇몇 도시는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잘 산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경제적 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큰 경제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정치체제에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들여온다면 정말 강대국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중국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만약에 중국이 정치체제마저 선진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내세울 큰 것 하나가 줄어들 게 된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갑자기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꿀 것 같지 않은 것이 공산당-국가체제이다. 우리는 그들이 당-국가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사람은 중국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