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평의 읽으며 생각하며

정치는 어렵다.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생각과 욕구를 결집시켜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시민들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의 핵심에는 시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다면 국정운영이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다. 정부신뢰에 대한 근심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Hetherington과 Rudolph의 저작 <Why Washington Won’t Work>은 미국이 당면한 저조한 정부신뢰 원인에 대한 진단이다.

미국의 유수의 기관에서 매년 정부신뢰를 조사한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는 조사가 시작된 1960년대보다 현재 (9.11 테러때 잠깐 오른 것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라는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파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역시 정치형국의 대변화이다. 1960년만 하더라도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냉전시국이었다. 지금이야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1980년대까지 공산권 국가와의 대치는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이목은 자잘한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왠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정부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뢰도 덩달아 높았는데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고 미국인은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낮설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신뢰를 체계적으로 측정한 것이 21세기 이후여서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시절 정부신뢰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추측건데 아무리 지금이 살기 좋더라도 그 때 정부신뢰가 더 높았을 것 같다.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지금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때는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지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정부신뢰형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외에 정부신뢰하락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당파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대방을 더 싫어해서 상대방 정부가 집권했을 때 정책내용이 무엇이든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다. 이러한 당파성이 신뢰에 미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잘 설명했다.

“...when their party is in power, partisans employ criteria favorable to their side when asked to evaluate the government, causing them to express more trust. When their party is out of power, however, partisans employ criteria that are unfavorable to their opponents, causing them to express less trust. (p.73)”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정부성과나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할 때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신의 편이 하는 성과는 후하게 평가하고 상대방이 하는 성과는 깍아내리는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팽배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당파성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당파적으로 이해가 갈리는 정책말고 국가기간사업투자같은 정치색이 다른 정치인들도 호응할 만한 정책으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선택지가 없다면 정치색으로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들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정치색이 없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염불에 그칠 만한 제안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볼 만하다.